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지규제 혁파를 제안합니다.
"농사는 선이고, 그 외에는 악이다"라는 관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꽃도심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힐링도 하고 이런활동을 권장해야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농지도 국토입니다!
농지를 이원화해야 합니다. 보존할 농지(진흥지역)와 활용할 농지로 분리해야 합니다.
활용할 농지는 2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1. 농지의 취득, 임대, 휴경, 정원조성 등등 모든 관련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2. 농지의 지목변경을 원할경우 설계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조건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변경해 줘야합니다.
이렇게 보존할농지와 활용할 농지를 구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
꼭!
혁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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