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1. 건축에 관하여 gps 위성관측의 오차가 10미터->5미터->1미터->5cm 이하로 오차가 줄었습니다.
그로인하여 기존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측량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을 정도에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구나 마을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행정관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결방안은 대한민국 전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적을 재설정 하여 각종 분쟁을 차단해야 하고 개인끼리 해결이 안될 상황을
어느정도 정부과 확고히 개입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 양성화를 간소화 하여 최소한 건축물 때문에 큰 제약이 있는 상황은 특별히 제거해야 합니다.
2. 특조법 시행
토지, 농지 등 특조법 시행하여 정권의 활기차고 새로운 출발을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지자체가 성실히 공고하고 실행한 지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3. 권익위원회가 초기 설립이 되었을 때는 매우 잘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부정부패에 동조되는 기관이
아닌지 걱정스럽고 정부가 해결되지 않는 지방자치제의 치명적 문제점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상법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청소년보호법 같은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을 적극 개정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연령을 낮추어 16세 정도로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 운영을 잘못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운영을 잘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길 희망합니다.
가까운 지자체끼리 협력을 모색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끼리 경쟁을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전국 행정시스템 원스톱 통합.
옆 시군이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전산화를 통한 행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나 업무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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