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시 연금 영구 박탈 및 대통령령 활용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검 수사후 관련자 처리

특검 수사후 유죄로 인정받은 내란.외환 모의및 실행죄.주가조작.민주주의 파괴 정당등등의 죄는 꼬옥 어떤정부에서건 사면못한다는 법을 꼬옥 제정해주세요 지난정부 전두환.노태...

대통령사면권 제한(내란,외환범죄)

대통령사면권 제한관련 법률제정을 제안합니다. 내란,외환확정범죄에 한하여 대통령사면권을 제한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요청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는 입법 추진 요청 드립니다. 예) 내란/외환 범죄 및 중대범죄

전세 사기, 주가조작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범죄 범위로 편입

현행상 신상공개 대상범죄 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범죄로 제한되는데 이 범...

국권유린 및 수탈행위 진상규명 촉구

- 외세 결탁 범죄 조직의 내란·국권유린 및 외국계 자본의 사회경제적 수탈행위 진상규명 촉구문 - 국가와 국민의 주권은 어떠한 외세에도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조직적인...

내란외환범은 특별재판소에서 군법보다 더 지엄하게 단심제로 3개월 이내 즉각 처형토록 법 제정 요청

이 나라는 내란을 자주 겪는다. 하다못해 외환범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것은 다 형이 약한 탓이다. 헛된 나쁜 탐욕을 원천 근절 가능 수준 처형을 해야 국기가 바로서는 데 효...

[사형제] 사형집행 시행 정책 제안

■내란외환 반란역적 윤석열과 살인마 사형수60명 사형집행 당위성■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준엄하게 처벌했다면 쓰검(쓰레기 개검) 법사기꾼 윤석열과 김용현이 감히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