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

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여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국회·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찰수사 진실규명 신뢰회복 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노쇠한 조직입니다. 일제 강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그 시작은 기소-수사 기능의 분리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 중 몇몇의 자질과 행적 등 문제점을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하고 때로는 문책하는 장면이 바람직해...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에 대해 전문 지식도 없고, 법조계에 지인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정치와 법의 문제에 깊...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국민주권 확립 및 검찰 개혁 정책 제안- 대배심제도 도입

기소와 수사 분리가 검찰 개혁의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 공수처 등에서 서로 견제하며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