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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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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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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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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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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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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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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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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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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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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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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및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수증 복권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위축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되어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각종 ...
기독교 세금특혜 없애 주세요~~~^^
■기독교 세금 특혜 종교특혜 문제 연말정산환급 재산세면제 소득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동산투기 종교단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굿윌스토어팝업가게 임차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인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 남서울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화물용달을 해서 자주 성수동이나 한남동 백화점에 팝업관련물품을 배달하는 일들이 잦습니...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중개하는 '국민 안심 만남 인프라'
1.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연애 기피라는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
「미래세대 발전기금 참여제」 도입에 관한 제안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국가 재정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