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무리한 수사(경찰) 및 기소(검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안

🔍 사건 요약: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핵심 사실 사건명: 이재용 외 13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수사 시작: 2018년 참여연대 고발 → ...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tml/] 제안 내용: 과학기술 정...

국민 정책 인재 등용제: 다수 제안자 국정 참여 및 보상 제도 신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제안의 질을...

개각·개혁·개헌 실현 위한 야당 3당 합당

최근 우리 사회는 3대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와 헌법질서 위반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광장의 에너지를 부패방지정책에 적극 결합

1. 반부패활동과 민관협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부패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사회구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였다.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부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속도조절이 아닌 실행의 시기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적기입니다!

● 제안 내용 1. 속도조절론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실행력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