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 사용 중 인명 피해 발생 2. 에어매트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

정책 제안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거리 오물 투기 등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제안 제목 경범죄(거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거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 등을 무...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AI기술 활용 및 공공기능 직역의 윤리강화와 신뢰기반 재정립 촉구

1. 제안 배경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의료공백 등 공공서비스 붕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제안서]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 1. 제안 배경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