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헌정의 취지에 맞지않는 헌정대상 에 대한 재고

'헌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치 체계를 말할 것 인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상에는 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

「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응답하라 코로나19 손실실보상 소급적용!!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