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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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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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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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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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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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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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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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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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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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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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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광장 앱 출시 제안
현 모두의 광장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의광장은 인터넷에서 검색창을 치고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이 ...
만화(단행본)·굿즈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전략 제언서
배경 및 현황 국내 만화산업은 웹툰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해외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만화 출판 시장(단행본, 만화잡지 등)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7월 7일자 국무총리의 재해상황실 방문 발언과 같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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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탄소 중립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부지 형상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저는 천년 고도의 탄소 중립의 중계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얀 등대 섬 대표 이수애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몰락 1초 전, 마지막 생존 정책 제안서
1. 기대 효과 1-1 수십만 작가 생존과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1-2 회차당 수익 최소 보장과 보험제도로 절필 및 이탈 방지 1-3 콘텐츠 품질 유지 및 독자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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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을 되살려 주세요.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 2022년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를 우회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팝업가게 임차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인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 남서울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화물용달을 해서 자주 성수동이나 한남동 백화점에 팝업관련물품을 배달하는 일들이 잦습니...
외국 자본 배달앱, 언제까지 써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 배달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고성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은 비상경제TF에 “모두의 식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모두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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