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인 직무급제로 개편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건축설계공모 부정청탁 실태 및 개선방안

1. 부정청탁의 실태 1) 청탁 기술 8가지 -직접 접촉: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설명 및 좋은 평가 요청 -골프 친분: 라운딩을 통한 관계 구축 후 공모 시 도움 요청...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전면 재검토 및 공공사회기여형 전환 제안서

1. 개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여호와증인, 신천지 등 종교•양심상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더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제안

모두의 광장 제안서: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의 투명한 이행을 위한 개선 제안 제안 제목: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관공사 초과 예산 근절 안

도로와 같은 관공사가 20%대 예산초과 완공 댐은 80%대 올림픽은 180% 대가 넘고 망하기까지 한단다. 왜 이런가 관공사는 전문가 보다 생색내기 정책이 많다. ...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역사문화정보국 설치와 문화기관 연계를 통한 국가 문화주권 보호 전략 제안

1. 제안 분야 : 문화 · 역사 · 외교 · 대외정책 2. 제안 취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일부로 주장하거나 왜곡하는 시도가 반...

【국가 주도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개설 및 글로벌 표준 정책 수립을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구조개선 전략 보고서】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2024년 기준 약 7조 원 규모, 63만 대 수출,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매출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