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분야
: 문화 · 역사 · 외교 · 대외정책
2. 제안 취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일부로 주장하거나 왜곡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공정은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문화재청,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이 존재하지만, 외교문제 등 이유로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입니다.
3.제안 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역사문화정보국(가칭)’ 설치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과의 연계 체계 마련
디지털 기반 역사·문화 왜곡 대응 시스템 구축
글로벌 플랫폼에서 대응 전담 및 홍보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공신력 확보
4.제안 배경, 필요성
중국의 역사·문화 왜곡이 SNS, 해외 채널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외곡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은 학계·외교·문화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일관성과 속도 부족으로 보입니다.
국가 이미지와 정체성 보호, 미래 세대와 직결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짐
●참고 사항
중국: ‘중화문화촉진회’, 일본: ‘국제교류기금’ 등 문화안보 대응 기관 운영 중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초당적 국가이익 보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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