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선택과 집중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AI,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전략 신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총동원...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

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

벌금 액수의 물가에 따른 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

게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산업 주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1.청원 취지 게임 산업의 국가 전략적 가...

추나 폐지와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 제도화

안녕하세요. 현재 한의사가 시행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는 북미의 <카이로프랙틱>을 차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북미에선 약 <7년의 의학교육을 이수>하고 <4차에...

벌금 화폐가치에 따른 자동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에 무...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⑤ 기업성장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개혁도 시급합니다.

하루 종일 종편 tv조선 보고 계시는 부모님 ! 가짜뉴스들 때문에 빨갱이 타령하시고 사실을 말씀 드려도 안 믿으십니다. 가짜뉴스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기의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방안을 지시한 것을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 증원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