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화와 소유적 관계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방지 및 건강한 인간관계 정립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오늘날 일부 사회문화 환경과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사람 간 관계, 특히 배우자 선택과 가족 구성에 있어 상대를 인격적 동반자가 아닌 ‘소유 가능한 조건...

강력범죄.성범죄 가해시 기본형량 고시 제안

강력범죄.성범죄자 가해시 최대 형량~일반국민들이 모두 인지할수 있도록 고시/안내 제안드립니다 형량에 대해서 잘모르거나 알아도 가볍게 생각하는 발상에서 그런범죄를 짓는...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방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방송은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하며, 특정 주...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KBS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강화를 위한 편성 혁신 정책 제안

1. 정책 배경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기관으로서, 정보 제공과 교육, 문화 형성,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디지털화, 상업화, 시청자의 파편화, 신뢰...

언론 방송 혁신

○ 언론 방송 혁신 신문 방송 언론사가 난립되어 신문지 낭비와 가짜뉴스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 정규 일간지는 "ㅇㅇ일보" 제호로 통일시키고, 주간...

시만방송R티비 공익방송 요청

시민방송 R티비가 김대중대통령 당시 시민들의 후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잘 운영되어오다가 이명박정부 때 지원 딱 끊겨서 근근히 유지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너무나 열악...

공익광고 확대

TV, 유튜브 등 공익광고를 확대 방송해야 합니다. 1900년대에는 국가가 TV를 통한 공익광고를 많이 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시청하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을 인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