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지방 정착형 자립마을 프로젝트: 청년·중장년 공동체와 공공일자리 연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현재 100곳이 넘는 시·군·구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