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록 목록 및 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 결과의 전면 공개 의무화 제안 (경찰·검찰·공수처 공통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

롤러코스터 강등제도의 도입

상당수의 공무원은, 경미한 업무과실에도 징계를 받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유독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분포한 현실 입니다. 1. 군인/검...

음주운전 사고로 행정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상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

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올바른 경찰관 배출

현재 경찰관의 97%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대부분의 경찰관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중앙경찰학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난 24년 동안 ‘제주의 미래를 여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윤석열퇴진 운동 했다고 집시법[소음]죄목으로 잡아간다니 새정부 맞나요?!

12/3내란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게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7/24...

사이버 사기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근절 제안드립니다.

지난 달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영화리뷰 건당 알바 문자가 왔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해서 클릭했더니 카카오톡방으로 가더군요. 어떤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