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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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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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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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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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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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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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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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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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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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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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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 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
제목 :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55보급창 이전 및 공원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1-1. 위치적 중요성: 55보급창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완료구역과 인접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해당 부지는 부산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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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시대, CUDA 탈피와 AMD 협력 기반 ‘이중 AI센터’ 체제로 경쟁력 강화하자
AI 기술 경쟁은 이제 하드웨어와 플랫폼 주권을 장악한 국가만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AI 생태계는 그간 NVIDIA CUDA에 지나치게...
『국가 등용문: 공공인재 발굴과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 기회의 플랫폼』
1. 제안 배경 - 현재 공직, 공공기관, 민간협력 부문에 진입하는 경로는 제한적이며, 학벌·스펙·경제력 중심의 경쟁이 구조화되어 있음. - 비전형적 인재, 현장형...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절약형 복지개혁’ 및 재정 효율화 정책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
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한국은 순위 문화와 vs (대결 구도 잡는)문화를 없애야할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로 내려갑니다 삶의 방향에서는 다시 3순위 ->2순위 -> 1순위로 올라가고 반복되게끔 살고 있어요 ...
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