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 정책 제언서 “한복을 입고 싶은 축제, 한복이 어울리는 공간”

Ⅰ. 배경 및 필요성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여전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길 ...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동물실험에서 비동물실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 대통령령 선포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