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반고체 ESS 확대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재도약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

한강 다리 난간 높이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

1. 제안 배경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통근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리는 난간의 높이가 낮아...

• SPC삼립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긴급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 SPC삼립의 근무 형태와 반복된 사고 • 근무 방식 : 주야 12시간 맞교대 + 3일 근무 후 2일 휴무 + 8시간 근무일 포함 → 야간 12시간...

중대재해 발생 시 ‘부분 작업중지’의 한계와 ‘전면 작업중지’ 및 공동 구상권 제도 도입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재는 ‘부분 작업중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공정만을 단편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

A/S 기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 응대 기준 강화 정책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년 전과 최근 통신사, 케이블TV, 가전제품 등 각종 A/S 서비스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고객의 문...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군부대 드론 및 3D설계 동호회 운영 제안서

1. 제안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드론은 소형 정찰, 재해현장 감시,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민주권 리터러시 검증 시스템 도입

매일 대통령실의 하루 수차례의 친절한 브리핑이 이어지는 반면, 무례하고 무식한 답정너 넌씨눈 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향한 갑질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