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재는 ‘부분 작업중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공정만을 단편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다수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된 실제 작업 환경의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작업중지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은 원청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만,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구조적 통제 하에 있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력업체는 독립적 예방조치를 하기 어렵고, 현장의 안전관리도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2. 문제점 요약
첫째,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는 사고가 발생한 구간 또는 공정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현장의 공정 간 연계성과 누적된 위험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수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의 원인이 타 공정과의 간접적 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조치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습니다.
둘째, 안전관리의 책임 구조가 원청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점검이나 제도적 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관리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탓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의 안전 투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체적인 현장 안전 수준은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여, 작업중지로 인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협력업체
3. 제안 내용
① 전면 작업중지 제도 도입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공정뿐 아니라 연계된 전체 공정 흐름을 고려한 전면 작업중지 의무화
단순 정지가 아닌, 공정별 위험성 재평가와 재시행 절차 포함한 ‘총체적 리셋’ 개념의 작업중지 필요
② 공동 구상권 제도 마련
작업중지 기간 중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사 50%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50%
비율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협력사 간 갈등 완화, 원청의 실질적 책임 유도, 안전 투자 동기 부여 효과 기대
③ 공정표 기반 안전성 평가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해당 공정뿐 아니라 공정표 전체의 일정 구조와 연계 공정의 압박도 조사 대상에 포함
무리한 공기 단축, 병렬 공정 증가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유도
4. 주요 문장
작업중지는 원청사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구조적 통제 아래 있어 독립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안전은 원청 주도의 형식적인 관리에 머무르게 되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5. 기대효과
첫째, 원청과 협력사 간의 안전관리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기존처럼 책임을 한쪽에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협력과 감시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주체가 안전에 대해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여 현장 전체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공정 간 연계된 위험요소까지 포함한 전면 작업중지와 공정표 기반의 사고조사 체계를 통해, 단편적인 예방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사고의 원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제도 도입은, 경제적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업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체 산업계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조사체계의 투명성
넷째, 전면 작업중지 조치와 구상권 제도를 통해 작업중지 후의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간 책임소재가 사전에 정의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 후 현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공정 정상화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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