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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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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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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시내 교차로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 제안서: 시내 교차로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 📌 제안 개요 • 제안명: 교차로 신호등 잔여 시간(초) 표시기 설치 확대 • 제안자: 대한민...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우천 시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로 차선의 품질 기준 강화 요청
제안 내용 최근 비 오는 날 운전 중, 도로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차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수집’ 선택한 어르신 70% 고령 보행자 등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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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