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문 구독 관행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언론진흥재단 기사 구매와 개별 신문 구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신탁 서비스'를 통해 기...

재개발 동의서 연번 누구나 신청 가능?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구청의 ‘동의서 연번’ 부여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다. 현재는 신분증과 구역계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의서...

교육 자치 폐지

선거 중에서 깜깜이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유권자가 모르고 투표한다. 서구 처럼 행정에 통합해야한다. 행정력 낭비가 엄청 심하다. 반대가 심하다면 우선 최소한 자치단체장과 ...

악성 전화민원 대응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처리법에 따라 악성 반복 전화의 경우 권장시간 고지 이후 면담 종료, 그리고 당일 차단조치만을 행하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은 대부분 다음날 다시 전화하기에 매일 악성 ...

○ 담배꽁초 우수관 투기 대책

○ 담배꽁초 우수관 투기 대책 1. 서론 흡연구역이 너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 때문에 우수관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매년 홍수로 인해 우수관이 막혀서 물이 넘쳐...

“도로 재포장 공사 시 주차 차량 임시 이전 보관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취지: 안녕하세요. 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 구역 인근에 무단 또는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사례...

대통령님! 민간 개발사업자의 골프장,호텔,리조트사업이 특별법의 비호 아래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 헌법 위의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 및 법률 개정 제안 ]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제안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현행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제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안이 담당 부서에 배부되어도 배부된 부서를 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