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 제기: '나홀로 소송'의 역설, 불합리한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

국민통합비서관 추천합니다!

강준욱같은 극우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지요. 합리적 보수여야합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입니다. 국힘당 출신인데도 한결같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또 민주당으로 합류했으니 그...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안동시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 건의서 > 제목 :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1. 건의 배경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 기업과 농공단지, ...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