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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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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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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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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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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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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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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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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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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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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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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방학 무료 학습셔틀 지원
초중고 나이대 학생들을 학업 환경 내에서 머무르게 하고, 또 양육자들의 맞벌이 및 근로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학생전용 무료셔틀버스를 제안합니다. 2-5개의 동 단위...
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명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목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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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기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에...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초,중,고)에는 전문사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교도...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지역사회 평생교류센터 설치로 이웃과의 만남과 정을 회복합시다
정책제안 내용 최근 국비지원 학원이나 평생교육 과정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 정을 쌓는 경험을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잃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