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각 기관의 책임과 직무유기 철저 규탄교육부는 14년간 피해 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았고,

복귀 의대생 특혜와 피해 학생 차별 규탄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에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를 이유로 정원 외 선발, 학사 조정 등 특혜를 제공(X 게시물)했으나, 가습기살균제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국민의 억울한 수협부도 자본잠식

제 부친께서 몇십년 전에 김양식 하시면서 대덕수협에 조합 출자금으로 25만원을 예치해둔 상태였고 그후 대덕수협의 부도로.. 몇번에 걸쳐 해양수산부 주무관님들도 바뀌시고 처음...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복귀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따돌림 문제 대응 방안 제안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행동 시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

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초,증,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

제가 60살이 되면서 학교때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 아님 알아더라면 성인이 되서 실수하지 않고 피해 보지 않아겠다 하는 아쉬운 공부가 있는데.. 영어나 , 수학이나 다른 공부는...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