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차별 받는 참전 명예수당 전국 동일하게 지급하여 주세요 ?

현황및 문제점 -참전 전우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 에서는 참전 명예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전 명예 수...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전기 '선임' 업무 부여

[소속협회] 1. 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산업기사 2. 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산업기사 [현황] 1.전기산업기사는 전기 '선임' + 전기공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자회사 평가 기관별보고서」 적용 대상 차별 개선

내용: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설립된 자회사만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차별 받는 참전 명예 수당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주세요

제목: 차별받는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 주세요 연황 및 문제점 - 6.25 및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참전 유공자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 판례에 기반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 개선 제안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평등권 원칙에 근거한 정책 개선을 제안...

국가 R&D 발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확대

대한민국 특허법 제15조(직무발명)는 직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동법은 모든 기업...

우리나라는 건축의 기초랑 그리고 공간지각능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촉구 합니다.

1.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 그리고 도시를 보십시오 공간지각능력이 없는 저 노인들이 만들 가능성이 100프로 입니다 2. 저였다면 노인 건축 디자이너 50~60대들 ...

기득권 세력을 없애 주세요~~~^^

■한국 기득권세력 종류 (특혜받는집단,착취제도) ●정치세력 자기들만의 리그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다. 선거 투표를 아무리 해도 결국 고학력자,검판사,변호사,기득...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한국이 망하는 이유 (한국이 지옥인 이유) ●유산세습 빈부격차 대물림 ●심각한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기독교등 사기 천국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