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 하는 이유는 그 처벌이 매우 약해서입니다. 기초 질서 또한 마찬가지 이므로 기초 질서 위반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가...

국민 선언문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한 문장은 한 세기 넘는 피와 눈물, 희생과 저항이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첫 문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

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연령 기준 정책에서 생애 기반 정책으로 — 누구나, 어느 시점에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세~34세’ 또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는 맞지 ...

[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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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