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보도경계블럭 및 공공기관 건물 내 대리석 바닥재 사용 자제

일단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비오느날 대리석 보도블록 경계석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또한 지하철역사에 바닥 마감재가 대리석인 경우 비오느날 "미끄...

검찰개혁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개선 및 중소·AI·IoT기업 기술자 제도권 인정 확대

- 제안 취지 정부는 AI 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스마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AI, IoT,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자 확...

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한우의 세계화: 구제역 청정국 달성 방안 제언

🇰🇷 한국 한우의 안정적 수출을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구제역 청정국 달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전략 - ⸻ ✅ 1. 정책 목표 • 202X년까...

[통신문화개선] 인터넷창에서 무분별한 광고팝업 제한

인터넷 기사나 정보를 보기 위해 기사를 읽다보면 광고가 참 많이 뜹니다. 물론 그광고중에는 필요한 광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기사를 클릭을 했을때의 목적은 기사를 ...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아파트 등 주택 투기상품화 방지]

아파트 등 주택은 투기 대상 상품이 아님에도 투기수요를 허용한 정부정책과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조달청에서 말하는 공공성과 국민과 연구 갭라 기업이 생각하는 공공성을 일치시켜 주세요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화장실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