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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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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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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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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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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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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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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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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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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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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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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웃을 권리', 안녕하신가요? - 청년과 부모 세대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1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치아’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 (인플란트)
저는 어려서 부터 치아관리가 잘 안되어서 충치가 많았고 치통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통제로 버티거나 정말 못참을때 만 한번씩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후...
크라운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검토 요청
**정책 제안 내용:** 치과 재료 중 크라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크라운 치료는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는 많...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한정 )
금천구에서 최초로 시작 했고 차상위까지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비용 예산 등으로 감안 했을 때 전국적으로 할려면 시범적으로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대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