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

응답하라 코로나19 손실실보상 소급적용!!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제외 업종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청년창업자 김도영입니다. 얼마전부터 소상공인들 사이에 크레딧을 지원해줘서 4대보험 및 공과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책순위 3 :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 실현] 실행방안

공약집의 해당 부분에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소상공인내란피해손실보상에 대한 제안

1. 제안배경 - 12/3 내란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손실보상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서 1. 정책 실행의 필요성과 파급력 정책 도입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플랫...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요강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자체 말소 항목 삭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요강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

(긴급) 교정시설 6만명, 190억 소비쿠폰은 소재지 관할에서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배경] 현재 수용자는 63,600여명에 이릅니다. 소비쿠폰을 15만원씩 지급 시 95여억원, 30만원씩 지급 시 190여억원입니다. 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물...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 육아시간 차별 반대합니다

정규직은 3년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1년간 나라에서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그것도 휴계시간 때문에 2시간 복무를 달고 1시간 30분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