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요강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자체 말소' 항목 삭제를 제안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작품의 우수함을 선별하여 작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취지와 관련 없는 세금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작품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작가의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래 영화진흥위원회의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해당 항목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작품의 우수함을 선별하여 작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취지와 관련 없는 세금 조항입니다. 오히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등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창작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2. 영화인들은 국세/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등의 상태에 취약한 직업군입니다. 작가가 일 년에 한 작품 이상을 탈고해도 계약을 통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확률은 50%도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작가 뿐만 아니라 감독, 제작자 등등의 영화인들 또한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받듯이 자신의 노력이 꾸준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가 체납되고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제작자 경우, 리스크가 큰 영화 산업의 특징 때문에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에 신용불량은 물론이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한국 영화 흥행 실적은 참담한 게 현실입니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감독, 제작자들은 그런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작가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얻은 성장의 결과를 공정한 심사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고, 그렇게 한국 영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3. 국세/지방세 체납 및 신용불량의 이유로 어렵게 갈고 닦은 작가의 재능을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한국 영화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좌절 시키고, 인재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세금으로 그 소중한 인적 자산을 충당할 수 있을 까요?
4. 추가로 제안드린다면 창작 활동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된 예술인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 혹은 공모 요강에 가점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 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시나리오 공모에 최소 5번 이상 수상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작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위해, 더불어서 국가의 문화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최소 일 년 이상의 작품 활동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5. 참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스토리 공모' 와 같은 공공기관의 공모에서도 작가 개인의 국세/지방세 및 신용불량 상태 때문에 보조금을 취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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