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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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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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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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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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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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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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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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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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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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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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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AI 시대, 교육의 철학적 전환과 인간 신체력 회복을 위한 체육·건강활동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인간의 활동성과 사회적 역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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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55보급창 이전 및 공원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1-1. 위치적 중요성: 55보급창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완료구역과 인접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해당 부지는 부산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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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줄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여가 가이드북 어플 개발 제안
- 제안 배경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4일 근무제 논의 등 노동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의 ‘여가시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
공정 스포츠 국가 프로젝트: 공공 스포츠 아카데미 및 유소년 체육비 국가 지원 제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소년 스포츠는 대부분 사교육 또는 사설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크고,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한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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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내 세대통합 생활문화공간 조성 제안
구도심 내 세대통합 생활문화공간 조성 제안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구도심 내에 무더위쉼터를 겸한 노인생활체육센터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구축...
「정책 제안 함께 런(RUN)」
각 지역의 러닝 크루나 주민들이 함께 우리 동네 챌린지 (예: 쓰레기 없는 길 만들기, 골목길 화단 가꾸기 등)를 진행하고, 챌린지 과정에서 발견된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정책 ...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아이가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한 교육/사회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과 노동 구조는 특정한 재능(특히 공부 능력)을 지나치게 표준으로 삼고, 그 외의 재능은 인정하지 않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