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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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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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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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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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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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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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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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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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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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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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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장애인재단 이사장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익재단을 내세우는 각종 재단의 이사장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배지만 달면, 얼마든지 수억 연봉 자리는 기본이라는 그릇된 상황...
교원임용시 지역가산점폐지건의합니다.
지역가산점부여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1.특정교대출신 지역교육청 장악 2. 학연이 개입된 학내 사무분장. 3. 학연이 개입된 갑작스런 예산배정및 신설에 유리하게 작용 4...
계엄군 견제 방법
육사가 불미스러운 계엄군이 되는 이유는 선민의식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관의 교육철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안 취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군부 카르텔화 및 내란/쿠테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의 사관 학교 통합을 반대합니다.
1. 제안의 요지 - 사관 학교 통합은 군 장교 출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단일한 학연을 통해 오히려 육해공을 아우르는 더 비대하고 단일한 군부 카르텔을 창출할 우려가 있어 ...
제안 3381호 오류 수정
저의 음성입력으로 제안한 3381호에 대한 AI의 정리와 요약이 오류가 많아 문장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제안자 약력 : 1957년, 해군사관학교졸업 예비역 해군중령, 해군함...
제목: 3군 사관 학교 통합반대: 내란 방지의 길이 제목은 제안서의 주요 주장인 '국방 개혁 과제 중 하나인 3군 사관 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와 그 이유를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내란 사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안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국방 분과에서 국방 개혁 과제로 **3군 사관 학교**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해군...
군무원법 제도개혁과 국가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군무원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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