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려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복직명...

인구소멸을 막고 취업율을 올리며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1.고등학교 졸 후 취업과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거 선택을 줄수있도록 교육을 개편해야됩니다, 모두를 대학보내는건 사회로 나갈 선택의자유를 막는것입니다. 2.군대를 현 의...

최저임금 활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에 최저임금도 인상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노동자...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주택폭등,물가폭등으로 나라 망합니다.

■민주당 주택폭등 때문에 나라망한다.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근로자,청년,연금생활자등 사회적약자들 경제학살시키...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일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오너 들은 자신의 가치를 무한정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