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기존 감사 시스탬 변경

기존 법원이나 검찰이나 각 기관은 각 각 내부의 감찰부서나 감사원의 담당부서가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은 권력 앞이나 인맥 학연 지연 앞에 그기능이 약하고 제 본연...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 및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강력 정책 제안

김학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아는 권력형 성범죄 및 사법 농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부...

공익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청렴사회 기반 구축 전략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