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헌법적 책임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현재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나뉜 삼자위원회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와 사용자 ...

부산~제주 정기여객선 운항 건

부산~제주 정기 여객선 운행을 중단된 지가 2년이 돼 갑니다. 해운사가 수지가 맞지 않다고 시민의 발을 끊는 것에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입니...

인간 고유의 사랑 능력 회복과 인류애 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건강한 영성 회복 및 왜곡된 사이비종교 척결

1. 제안 배경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품는 능력, ...

AI 시대, 기술 발전과 병행해야 할 인간성 회복을 위한 3대 시대적 과제와 실행 전략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고유의 사유능력 상실, 집단적 도덕감각의 약화, ...

‘꼼수’ 근절을 위한 사례분석집 개발과 인식개선 교육, 언론개혁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편법', '꼼수', '위장' 행위는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사회, 대중문화, 언론 등 영향력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공적 출장 책무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법」 제정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이제는 국가적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와 구조물 결함 문제는 단순한 산업재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

출산연계형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보완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 성패의 관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애관극장 보존 및 지원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께서 2025.07.25.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