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롤러코스터 강등제도의 도입

상당수의 공무원은, 경미한 업무과실에도 징계를 받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유독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분포한 현실 입니다. 1. 군인/검...

가습기살균제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 대통령 TF로 다부처의 근원적 해결 하십시오!

대통령 TF로 다부처의 근원적 해결 하십시오! 환경부 관계자는 “8~9월 정도면 (집단 합의 거버넌스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위원회 구성 절차 등 시간이 걸릴 거 같...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중심의 원칙 제안

제발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이해하...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안녕하세요.. 관광인력일자리협동조합 이충근이사 입니다. 연락처 : 010-****-5706 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최근 관광경찰의 폐지와 지방자...

노사간 분배기준(황금률) 마련

1. 제안 배경: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그 사회적 고통은 극심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경찰력이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