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KCOIN 프로젝트: 영주권이 열리고,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로봇 중심의 미래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고령화 시대와 노인의 외로움은 동일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심리 상담은 질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항목이라 생각하며, 노년의 특성상 헝식적인 10회기가 아...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AI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은?

AI 발전으로 인간이 많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인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

사회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1. 제안 배경 최근 일가족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사회적 구조문제이며, 복지 사각지대의 ...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선분양 위주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의 문제 부산에 거주하는 올 해 만 56세 민주당원입니다. 약 5년 전 LH로부터 매입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3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