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철도 노선을 각 도심안까지 연결하는 3차원 거대 인프라망으로 개발하고 (논산역 천안) 직선 철도 신설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구축된 일반 철도 노선 및 시설은 각 도시의 중심지까지 연결된 다시 만들 수 없는 거대하고 유일 무이한 국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관리 보수 비용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공적 출장 책무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법」 제정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

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서 25여 년째 과일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입니다.비록 작은 농장이지만, 흙을 일구며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의 ...

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사전 투표제 개선

○ 사전 투표제 개선 사전투표 도입 전에 ‘부재자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주거지 100미터 고성 시위 제한

안녕하세요. 600세대 정도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2차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위 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일 아...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