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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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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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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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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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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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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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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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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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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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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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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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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의 효율 행정
📌 제안 제목 공공 앱과 디지털 포인트 연계를 통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전환 방안 --- 📌 제안 내용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
토론완료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제안 7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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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철학, 대구에서도 실현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지역화폐’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닌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자립을 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사용 통합 건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마다 다른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chak, 착한페이, 은행어플, 지자체 각자 개발등) 여행을 하다보면 이 지역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것인지 쉽...
[제안]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정책 기반 출산률 장려
저출산은 국가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한것 처럼 출산율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I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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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카드 사용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 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도 온누리상품권 어플을 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경제 통합 전략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기존 화폐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양극화, 청년 자산 ...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