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인터넷 지역차별 및 비하 발언 방지 정책강화

현황 및 문제점 네이버 덧글 유튜브 등 지역차별 및 비하 발언이 말도 못하게 심각. 이미 유튜브 등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비하나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중독이 ...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실천되지 않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사 협력 정책"

정책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적 노동자 상담 센터 운영 - 현황- 노동자 상담 서비스는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접근 ...

셀프복지 소비자연금 범국민운동 정부참여

지역pay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있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에 따라 깊은 신뢰...

RE100, 동해안 파력발전 설치 건으로 해결됩니다.

Ⅰ. 문제점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9.64%로서 전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밑도...

국가 유산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국가 유산 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7월 3일 (목) 제안 위원회: 국정 기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