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중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보유세 할증 및 장기보유 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투기적 수요와 정책 불확실성의 반복으로 구조적 불안정을 지속해왔다. 최근 시행 중인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

경로 우대 나이 상향 조정(대중교통 경로우대)제안

🔧 1. 정책적 개선방안 ✅ 단계적 상향 조정 연령을 일괄 변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향 (예: 매년 1세씩 상향) 사회적 충격 최소화 및 사전 안내 가능 ...

수도권 내 이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지방우대 적용 요청

이천시는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하지만, 실제 주택시장과 경제 상황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수요가 낮고, 주거 인프라도 부족한 상...

행정고시 폐지하고 민간경력채용 및 7급 공채 확대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현행 5급 공채(행정고시) 제도는 공무원 사회의 계층화를 고착시키고, 조직 내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엘리트...

전국연동형 지역화폐, 상생환전 지역화폐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지역화폐 간 환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낙후된 지역의 지역화폐로 교환할 경우, 더 좋은 환율을 ...

공공조직의 유일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공공부문 "청각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 제안 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원의 3.8%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축소 움직임을 반대합니다.

오늘, 각종 신문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디딤돌 보금자리론등의 이용 증가로 바닥이 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 되었습니다. 그 후 디...

지방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구입 자금 대출 및 면적상향을 요청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등 주거지원 정책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 전용면적 제한(주로 85㎡ 이하)을 설정하고, 이를...

국내 여행 활성화 방안입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주유 할인 정책 개요 대상: 국내 여행을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주유하는 차량 운전자 혜택: 주유 리터당 500원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