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 각종 신문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디딤돌 보금자리론등의 이용 증가로 바닥이 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 되었습니다.
그 후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DSR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기사도 이어 나왔구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저리 대출로, 애초에 그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선 소득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DSR까지 적용한다? 그리 되면 디딤돌 대출 중에서도 저리대출이 가능한 세대라면, 그 한도가 턱없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돈 없는 서민 실수요자들은 좋은 집은 꿈도 꾸지 말고 지방이라 할지라도 도시 외곽 오래된 구축의 자가치 아파트나 매매하라는 뜻 아닌가요?
올해 4월 우대 금리 적용의 상한이 적용되면서..연봉 2천만원 이하(최저임금만 받아도 이 기준에 들지 못합니다.)를 받으며 미성년자 아이 셋을 키우는 세대가 10년짜리(상대적으로 단기 대출) 대출을 받아도 최저 금리는 2.15%가 되었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라도 대출이 나오는 게 어디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홈페이지 상 기재된 최저 금리 1.5% 까지 가능하다는 건...진짜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할 수 없는 금리인 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아이 셋인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2~30년 대출을 내고..4인 가족의 최저 생활비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가능한 세대의 이율은 3%초반대...시중금리와 큰 차이는 없지만 한도가 커서 이용을 하고 하는 건데...
정책자금 대출의 지속성을 믿고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자금 계획을 세워 매수를 알아보던 세대들은 갑작스런 DSR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소득도 낮고 무주택으로 지내며 겨우 당첨되어, 취득한 분양권은 돈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저 상납하듯 넘기는 수 밖에 없고 사 봤자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질 게 뻔한 지방 외곽 오래된 구축을 살 바엔 그냥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를 살게 되겠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도약을 전혀 꿈꾸지 못하는 서민들의 그런 팍팍한 삶이 천년 만년 유지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갑작스레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은 날아가고...차라리 7월 이후 DSR규제가 시작된 후 조정이 이루어질 때, 정책자금을 이용해 실거주 내집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 자금대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기다릴 틈도 없이 매수에 뛰어 들어 함께 집값을 올리는 무리로 역할을 다 하게 되겠네요. 그 과정에서 원래의 가치보다 더 돈을 받아 자산을 불리는 것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겠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의 사다리는 아예 걷어차서...서민들은 삶이 더 나아질거라는 꿈도 없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게 민주당의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로는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기만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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