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등 주거지원 정책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 전용면적 제한(주로 85㎡ 이하)을 설정하고,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기준은 지방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 선택권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반면에 장점으로 수도권보다 더 넓은 주택 확보가 가능함에도 수도권보다 더 낮은 대출 한도와 비슷한 면적 제한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아파트 비중이 낮고, 시골 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아 주택 유형과 면적이 수도권과 현저히 다릅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 차이는 거주 공간의 필요 면적과 주거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 대출 제도는 시골주택 과 단독주택 거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구조지만, 이는 실제 주거비용과 주거 수요 측면에서 역전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높게 설정된 점은 이해되나, 실제로 지방에서는 인구소멸과 각종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방이주시 폭넓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지방의 넓은 면적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지방 대출 한도를 수도권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이에 지방 주거 환경과 주택 시장 실정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지방 대출 한도 및 면적 기준을 수도권보다 더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 내용
1. 지방 전용면적 기준 상향 : 200㎡ 이하까지 대폭 허용
지방 거주자의 현실적 주거 여건과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서 지방은 전용 20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 대출 한도를 수도권 대비 상향 적용.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수도권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해 주시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주할 확률이 높아질것 같습니다.
* 수도권 대출 한도 대비 10~20% 이상 상향 조정으로 지방 실수요자의 넓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지원
* 지방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우대 한도 확대도 포함
3. 지방 정착 지원형 주거금융 프로그램 신설 등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특화 디딤돌 대출 등 별도의 금융 상품을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 내 별도 트랙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대 효과
* 지방 국민의 넓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삶의 질 개선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균형 발전 가속화
* 주거복지 정책의 지역별 실질적 형평성 확보
* 지방 정착 유도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강화
지방은 인프라 및 생활 여건이 수도권과 다르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시골 주택 비중이 높아 주거 형태 및 면적에 대한이점을 주려면 현실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등 중대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어, 지방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수도권보다 더 낮추는게 아니라 더 높게 상향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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