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피해 조달업체의 물품 우선구매대상 지정 건의

■ 건의 배경 2025년 3월 안동시 남후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저희 조달업체는 공장 및 설비, 창고 등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이율 상승 및 갱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정책자금)을 이용한 사업자입니다. 당시의 긴급 지원은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윤석열 ...

사각지대에있는음식업법인사업장도소상공인과같은혜택을

코로나앞전에법인사업자로등록해20년차음식점을경영하고있습니다동네에서24시간음식점은몇곳안되지만맛으로승부하며코로나시기에대출까지받아서전직원들월급으로사용하며겨우지금까지버티고있고법인이라는...

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정책자금 연대 보증의 소급 적용을 제안 합니다

정책자금 연대 보증 소급 적용 요청 건의서 수신 ;국정기획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사명;티제이티㈜ 작성자;지창숙 작성일;2...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개방 인프라 개선 제안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인해 지속된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반...

공정거래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기의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방안을 지시한 것을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 증원만으로...

국민주권 실현 위한 AI ,통신 그리고 디지탈 혁신

K-스마트연결 이니셔티브 정책 제안서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AI 대중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기술의 일상화와 플랫폼 기반 상거래의 AI 자동화 진행 중. -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