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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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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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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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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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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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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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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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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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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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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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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아동의 활동보조인지원을 가사보조지원 중 선택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자폐2급의 만1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활동보조인지원을 사용하고 ...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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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
아무것도 없고, 돌봐줄 조부모도 없이 직장수입도 변변찮은 제가 간신히 아들둘을 20대로 키워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금 아이들 말이 딱 맞습니다. 20여년간 아이들 키우면...
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봄비 100만원 지원정책’의 전국 확대 시행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아이돌봄비 100만원 지원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만 23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
세대공감 우대정책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
조부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1. 제안 배경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이론 24시간 +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부모되기(가칭)'교과도입
1.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본 경험을나누어 보면, 자녀들의 성장기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 무지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음. 2. 그래서 조부모가 되면 손자들이 귀엽고 포...
부모가 힘들어도 아이가 편한 정책
거듭 요청드리지만, 전일제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이 편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정책 도입 건의”
✅ 제안 배경 현행 부동산 금융 및 세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취득세 등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
가정주부 우대정책
<배경> ◉ 저출산 문제 해소정책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미래비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