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아이돌봄비 100만원 지원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만 23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즉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월 최대 10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만 지원이 집중되었으나, 서울시는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때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정책의 전국적 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째,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양육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조부모 등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면, 부모의 경제활동과 아동의 안정적 양육이 모두 가능해진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확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서울시만이 시행 중인 가족 돌봄 지원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모든 가정에 동등한 양육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정책은 조부모 등 가족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족 돌봄과 민간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가족 내 돌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손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조부모 아이돌봄비 100만원 지원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과 양육 친화적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다. 전국 모든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정책의 전국적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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