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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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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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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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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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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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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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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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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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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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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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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녕하세요? 유보통합을 앞에두고 우수한 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이 위기에 놓인것 같아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설립 취지는.. 1.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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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분양가 문제~~~~^^
■고가주택 분양가 문제 현재 주택분야기가 너무 비쌉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주택 분야가를 따라잡을수가 없고 수억 빚내서 분양받으면 빚노예 은행노예 되고 ...
경찰등 공무원수당 산정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보수현실화)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시간외,휴일,야간수당을 보면 ...
군에 입대하면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군에 입대하면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합니다. 공무원이므로 계급이 낮은 사병에게도 반드시 존대어를 쓰게 하고 함부로 낮추어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평평한 보도블록, 매끄러운 차도 포함)를 만들어주세요!
1. 문제점 1) 시내 곳곳에 '보도블록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상존함. 2) '보도의 기울기'가 심해 신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에 월 10만원 보상" (대통령님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언급, 이게 맞나요?)
저는 여순사건의 희생자의 손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여순사건 발발 후 3일 즈음에 여천군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최근 희생자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
민영화 방지
민영화 방지 법안 제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특히 의료, 전기, 수도, 철도, 버스 등 필수 인프라의...
담배꽁초 수거방안에 대한 보충 의견.
두분께서 담배꽁초 수거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막힘으로 수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6.25 유자녀 자녀 수당 차별 해소 요구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 6.25 전몰 군경 신규 승계 유 자녀는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