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윤석열퇴진 운동 했다고 집시법[소음]죄목으로 잡아간다니 새정부 맞나요?!

12/3내란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게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7/24...

정책 제안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검찰개혁: 무리한 수사(경찰) 및 기소(검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안

🔍 사건 요약: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핵심 사실 사건명: 이재용 외 13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수사 시작: 2018년 참여연대 고발 → ...

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 카드 게임 할래? 국민의 힘이여! 너의 트릭은 그거지? (증거인멸입니다)

가짜폰을 내고 진짜폰은 숨기는 타짜 전략 맞지? 고로 이건 증거인멸입니다. 100프로 진짜폰은 국민의 힘에 가있소.

윤석열의 사건을 보자구요 따로 김건희 -윤석열의 사건을 따로보면

1. 윤석열 - 국민의 힘은 친일 뉴라이트 였다는 사실 -> 고로 일본 방문할때 아마 -> 여기서는 잠깐! 거기 정부 문서 하나 있고 그리고 삼성이든 뭐든 대기업관련된...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트럼프 관세 올리는 이유는?

1. 불공정한 무역 해소 2. 트럼프가 하라면 해 ​ ​ 뭐야? ​ 1이지 ​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난척 하는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