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복귀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따돌림 문제 대응 방안 제안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행동 시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우정청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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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