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금지법 제안

문제점 : 새정부의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체 인원의 13%밖에 안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국민신문고 제안 심사의 공정성과 재검토 시스템 도입 요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제안을 구청, 시, 정부 부처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명백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비제안 처리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제목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배달전문점 주방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1. 제안 개요 ▶목적: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구조적 예방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배달전문점, 무인조리시설, 야간 주점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 식재료 취급 전...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